[국내] 한국의 비정규직, 이건 아니야!

한국의 비정규직, 이건 아니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회사 내에서 대우는 물론이고 임금 격차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30일에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상용근로자(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8만 5,000원이었고 그다음 해인 올해 10월 임금은 330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3,000원 (약 3.9%)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임시·일용근로자(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10월 142만 1,000원에서 140만 3,000원으로 1만 8,000원 (약 1.2%)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경우엔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지만, 상용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300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기업으로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무려 3.5~4.2배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받는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4일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올해 기준 163만 820원)에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청년실업부터 중년 실업까지 이어지는 취업 불황과 계속되는 경제 난황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설사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비정규직)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야 하지만, 대다수가 그 기간 내에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지만,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양 평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보는 국민 정서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참 살기 팍팍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그 인력의 가치를 무한정 제한하고 절대적인 '을'로 만듭니다.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듯 힘들게 기업에 입사한 청춘들은 비정규직의 제도 아래 '열정페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비단 청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대다수의 중년 가장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불황 문제만으로 이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인 부의 불균형도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도 넓게 보면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공감과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장그래 법', '중규직'은 이들의 상황과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바라고 외쳐봅니다. 화이트칼라(사무직), 블루칼라(생산직)에 있는 모두가 상향 평준화되고 더 풍족한 삶을 말이죠.